📌기소유예 : 몰카 혐의 초범, 진심 어린 반성으로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SNS를 확인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가 화면에 비친 채로 카메라가 작동된 상태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폰에 ‘영상 촬영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몰래 촬영 혐의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진 기능을 켜 둔 채 SNS를 하던 중 실수로 촬영 버튼이 눌린 것 같다”며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는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가 계속 향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 단 한 번의 실수였음에도,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다회 면담을 진행하여, 휴대폰 사용 내역과 촬영 시점의 화면 구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 촬영’이 아닌 ‘우발적 버튼 터치’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의 로그 기록과 동작 패턴을 복원하여 자료화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과 성실한 태도로 조율을 이어간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받아들이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촬영이 아닌 기기 조작 실수에 가까운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하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이 전혀 없고, 사건 후 즉시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반이 확실한 직장인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불구속·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쟁점 : ‘촬영 의도의 유무’와 ‘실수로 인한 카메라 작동이 성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및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에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 ‘의도성 부재’ 입증을 위한 휴대폰 사용 로그 분석
🔑 반성문·교육이수증·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준비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여 불리한 진술 최소화

✔ 본 사건은 ‘실수로 인한 카메라 작동’이라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변호인의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