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재범이었음에도 성매매알선 혐의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 일부를 단기 임대하여 마사지 형태로 영업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공간만 임대했을 뿐, 성매매 알선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광고 내역과 단골 관리 기록 등을 근거로 상습적 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던 선택이었을 뿐, 성매매 알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으나,
이미 영업 정황이 일부 확인된 상태라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개입 및 방어 포인트 설정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영업 형태, 장소 사용 내역, 광고 경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조직적 알선’이 아닌 ‘일시적 공간 제공’이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 정상참작 자료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이미 영업을 중단했다는 증거(임대해지서, 시설철거 사진 등)를 제출하고, 반성문·가족 탄원서·생계형 사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와 직업교육 등록 사실을 첨부하여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형량 감경 및 선처 유도 전략 전개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법적 성격이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검찰에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형 선처로 종결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생계형 범행 사정을 인정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나 구속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이례적인 선처 사례로 평가됩니다.

■ 성공 노하우

🔑 핵심 쟁점 분석 : 상습성·조직성 부재, 공간 제공에 그친 점 입증
🔑 정상참작 집중 : 생계형 사유·반성·재범방지 자료 일괄 제출
🔑 선처 전략 구성 : 무죄 주장보다 벌금형 선처 목표로 대응
🔑 전력 고려 방어 : 이전 사건과 법적 성격 차이 구체적으로 소명
🔑 초기 대응 중요성 : 수사 개시 직후 증거·사유 정리로 실형 리스크 최소화

✔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 영업 여부보다 ‘상습성’과 ‘고의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생계형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실형 대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