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손 스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무혐의’로 

1. 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주말을 맞아 서울에서 청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이 “허벅지를 만졌다”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버스 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손이 우연히 닿았을 뿐 의도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이 단 몇 초간의 스침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 재구성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의로 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접촉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 피의자의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가,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가,

•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 등 보조 증거가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략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① 피의자의 상태 분석
당시 A씨는 버스 탑승 전 회식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CCTV 영상에서도 몸이 휘청거리거나 졸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지적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고, 도착 직후 친구와 통화한 뒤 112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는 시간·자세·접촉 부위 등 세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③ 객관적 증거 확보 요청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버스 내 CCTV 영상 및 블랙박스를 요청했고,
영상에서는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근 승객의 진술 역시 “버스가 흔들릴 때 잠시 스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었습니다.

4.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5년 7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고의적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CCTV 영상에서도 접촉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 이유가 되어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상대방의 진술 한마디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폐쇄된 공간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 억울한 피의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입니다.

• 조사 초반에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사과를 하지 말 것,

• 사건 당시의 상황(움직임, 좌석 위치, CCTV 유무)을 즉시 정리할 것,

•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울 것.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억울하게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