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관계도 강간? 특수준강간 혐의 대응 전략 

최근 음주 중 발생한 성관계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제성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법리적 분석과 대응 논리입니다.

1. 특수준강간의 의미

“2인 이상이 함께 또는 흉기를 이용해 강간한 경우.”

특수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규정된 중대 성범죄로,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이용해 강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공동가해’ 형태로 성립하며, 실제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징역 7년 이상으로, 일반 강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성 추정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간죄가 아니라 ‘특수준강간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만취 상태로 오인된 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되다.”

최근 한 사건에서 남성 2명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이루어져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 정상적으로 대화와 통화가 가능했고,

• 사건 직후 피의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흡연을 했으며,

•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일반 음주자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4. 혐의 대응 전략

“진술 하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①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었는가,
②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가,
③ 관계가 강제였는가 ‘합의’였는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수입니다.

• 사건 전후 통화·카카오톡 대화 기록 확보

• 사건 후 피해자와의 정상적인 행동 정황 입증

• 혈중알코올농도·CCTV 등 객관적 자료 제시

• 진술서 작성 시 감정 배제, 사실관계 중심 서술

이 과정을 놓치면 단순 오해가 중대 성범죄 혐의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5.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

“무죄 입증보다 불송치가 훨씬 어렵습니다.”

특수준강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경찰·검찰 모두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 진술 일관성 결여 → ‘신빙성 낮음’ 평가,

• 합의 정황 미제출 → ‘강제성 추정’,

• 피해자 진술만 존재 → ‘기소 가능성 높음’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진술 설계가 곧 사건 결과를 결정합니다.

6. 변호사의 조언

“감정이 아닌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의 공방’이 아닌 ‘법리의 싸움’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분석,

• 객관적 증거 확보,

• 음주 정도에 따른 판단력 검토,

• 피해자와의 사후 연락 기록 분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 부재’ 및 ‘합의된 관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불송치결정 경험으로, 혐의 없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