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5천만원 상간 손해배상청구 기각한 사례 

이 사례는 억울하게 상간자로 내몰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지만,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일체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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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건의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기각하였는지, 해결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2015년부터 교제해왔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5년 간 교제해오던 중 돌연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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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기혼자였던 것인데요.

억울하긴 했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의뢰인은 2020년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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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년이 지났을 쯤 전 남자친구로부터 '진짜 이혼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말을 믿은 의뢰인은 2021년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또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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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남자친구와 배우자 간의 이혼 소송은 2017년에 기각되었고,

별거 생활을 해오긴 했으나 법률혼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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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속았던 것으로 법률혼 관계가 유지 중인 것을 몰랐다고 호소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 2997 판결(배우자의 불법행위의 상대방)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기혼자와 불륜을 범하였다면 그의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 만으로도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제 불륜 행위가 있었다면 원고 측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의 카톡 프로필에 아이 사진이 있었거나,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확보하거나,

주거지 및 숙박업소의 출입 기록·영상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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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피고 입장에서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내내 상대가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에 증거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불륜 생활을 지속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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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유리한 지점을 찾아 반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 상간 소송과는 다르게

한 번의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범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고,

원고 측의 청구 액수 또한 다액이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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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재차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통상적인 상간 소송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액수인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을 중점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었음을 강조
   - 원고는 이혼 소송 기각 후 별거 상태에 있었으며, 별거의 기간 또한 매우 길었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유부남으로 볼 표지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
   - 파탄난 혼인 관계로 인해 유부남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이혼했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지으며

[원고의 5천만 원 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상간 소송의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