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단순 시청·가입자도 확인해 봐야 할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된 것으로 보도된 ‘AVMOV’ 사건입니다.

가입자 수가 54만 명에 이르고, 실제 다운로드 기록 역시 수십만 건에 달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아직 경찰 연락이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성인 영상 사이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방식과 수사 방향을 보면, 이용자까지 포함한 전방위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1. AVMOV 사건의 본질은 ‘불법촬영물’입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야동 본 게 죄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단순히 야한 영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인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사이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1. 메모장 URL을 통한 우회 다운로드 링크 제공

2. VPN 사용 권장

3. 코인 대행 결제 구조

처음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설계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반포에 대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 촬영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시청이어도 처벌 규정은 존재합니다.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는 시청·소지·구매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나는 업로드를 안 했다”, “제작자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대상 여부는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로 나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1. 회원가입 여부

2. 이메일 인증 여부

3. 결제 여부(코인·대행·계좌·간편결제 포함)

4. 다운로드 여부 또는 댓글·포인트 활동

5. 시청한 영상의 법적 성격

현재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니라 다운로드 내역, 댓글 작성 기록, 계정 정보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는 운영진에서 끝나지 않고, 유료 이용자·다운로드 이용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운로드 이력이 있다면 수사 대상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을 고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코인 결제가 ‘안전장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코인으로 결제했는데 추적이 되나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1. 대행 업체의 카드·계좌 결제 내역

2. 간편결제 기록

3. 대행업체의 코인 송금 이력

이 흐름이 연결되면서 결제 경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또 IP 보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IP만 보는 것이 아니라,

1. 결제 흐름

2. 이메일 인증 정보

3. 계정 활동 내역

4. 휴대전화·PC 포렌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5. 압수수색은 ‘증거 확인’을 위한 수단입니다.

다운로드·소지 혐의의 핵심은 “실제로 해당 영상이 기기에 남아 있었는지”, “다운로드 또는 저장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 외에도,

1. 개인 기기 내 저장 파일

2. 브라우저 기록

3. 앱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대형 불법 영상 사건들 역시, 주범 검거 이후 이용자 수사가 상당 기간 뒤에 이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현 단계에서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6. 자수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수는 모든 사건의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사건에서는 선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관련자를 동일한 수위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협조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자수 의사를 밝히는 것과, 자수서 제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7. 마무리

AVMOV 사건은 “야동을 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에 이용자가 어떤 단계로 연결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1.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2. 시청·다운로드한 영상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며

3. 자수 여부 역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기대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세우는 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