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범죄, 1심 징역형 받았지만 2심 무죄 이끌어낸 사례 

텔레그램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 및배포등) 방조죄로 1심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결과를 뒤집었던 실제 해결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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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라는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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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였고

결국 검거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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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의뢰인은 경황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대응이 늦어져 결국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이 선임한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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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였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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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텔레그램목사방과 같이,

당시 사회적으로 이목을 이끈 사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던 사건이었기에

항소심을 진행해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방조죄 성립이 되는지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신속한 증거 확보

1.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즉시, 디지털포렌식 증거조사 팀을 투입하여 텔레그램 방에서 나눈 대화 및 접속 기록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검색어 챌린지에 단순 참여하였을 뿐 실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주범 증인 신문

1. 법정에서는 주범 증인 신문을 요청하여, 특정어 검색 챌린지가 운영된 방식, 이를 시도한 목적 등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2.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가 아닌, 챌린지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에 가깝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단순 챌린지에 참여한 이용자였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 가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일 텔레그램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의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