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받은 20대, 증거로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씨와 지인 B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 객실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 C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다음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며
두 사람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당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강제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는 장기화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합의 여부였습니다.

특수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지,
또는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매우 다릅니다.

즉,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피의자들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 그리고 사건 전후 정황상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 확보와 진술 신빙성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피해자는 연락·통화·메시지 발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 아는 지인에게 전화해 “지금 괜찮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도 수사기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객관적 자료 확보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사건 전 서로 호감 어린 대화와 약속이 오갔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방어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③ 무혐의 논리 체계화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모두 강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후 피해자가 별다른 불안·공포의 정황 없이

피의자와 문자 연락을 이어간 점을 근거로 자발적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4. 결과

경찰서는 2023년 5월,
A씨와 B씨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 이유가 명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며,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행위를 한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며,
피의자들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이 일관된 점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것입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기억이 불명확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객관적 정황(메시지, 통화, CCTV 등)을 빠르게 수집해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명확한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무거운 성범죄 혐의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