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회사원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주민이 술 냄새를 감지하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양이 적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경찰의 반복된 요구에도 A씨는 “지금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결국 26분간 측정을 거부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고,
더 큰 문제는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통상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는 “직장을 잃게 될까 두렵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의 측정 거부가 ‘고의적 회피’였는가?
재범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
따라서 변호인의 전략은 ‘측정 거부의 불가피성’과
‘피고인의 반성 및 사회적 여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진술 방향과 태도 관리에 주력했습니다.
과거 전력과의 차별화
이전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실수였으며,
그 후 10년 가까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운전 거리와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 및 사회봉사 의지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예방 교육 및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해 사회적 신뢰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정 변론에서의 설득 전략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임은 인정되지만, 도주 의도 없이 순간적 공황으로 측정을 거부한 점,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지 않은 점,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25년 10월,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10년 내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장과 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
즉, 성실한 반성 태도와 사회적 기반 유지 노력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① 도주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②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보여준다면
법원은 집행유예로 선처할 여지를 남깁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불응이나 회피보다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올바른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라도, 법적 대응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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