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스토킹처벌법위반 공소기각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께서는 술김에 전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는 마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후 직접 전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며 법무법인 모먼트의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 표현의 일환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로 볼 수 있는지,
2️⃣ 사건 당시(법 개정 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합의) 가 사건 종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사건의 법리적 핵심이었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현재(2024년 7월 개정 이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의뢰인의 사건 당시에는 합의가 공소기각(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응

법무법인 모먼트의 서상영 변호사는 사건의 시기와 법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이 악의적인 스토킹이 아닌,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 스토킹 사건 특성상 무리한 접촉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에 변호사가 직접 법률적 절차를 통해 전략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는 재판 시 선고될 수 있는 형량과 피해 정도를 종합 분석하여 고소인(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 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무죄 취지) 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유의할 점

스토킹범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연락, 선물 전달, 기다림 등의 행위도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합의는 형량 감경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 형사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의 방식·시기·내용 모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모먼트 소속 변호사로서, 스토킹,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형사사건 전반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법적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