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실형 아닌 벌금형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안의 성격상 경찰 폭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모먼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지,
2️⃣ 만취로 인해 행위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한 상태였는지,
3️⃣ 또한 진정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당시의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극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 사건 이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을 실시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사회적 지위나 생활 여건상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결과

•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적 대응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비교적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실질적인 선처 사례입니다.

✔️ 유의할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태도가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공탁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적 근거와 반성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및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모먼트 소속 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 폭행, 음주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