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여금소송 방어 승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전세금 정산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모친에게 부동산을 임차료 없이 임대해 준 적이 있었고, 이후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개입하여 모친이 마치 의뢰인에게 금전 정산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친 명의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족 간의 허위계약에 기반한 것인지,
2️⃣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금전 거래의 증거로 인정받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지,
3️⃣ 그리고 조작된 문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진정성 및 사용 경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가족 간 대여금소송의 경우, 감정적인 문제와 함께 법적 증거의 진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띱니다.

대응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문제의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금전 거래의 근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경위, 시기, 당사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의뢰인이 아닌 모친이 직접 관리하던 인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문서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날인되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형제들이 허위 사실을 부추기고 문서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신빙성 없는 소송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친 명의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가족 간 대여금소송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적 대립 속에서도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결과,억울하게 채무자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유의할 점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족 간의 거래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면 법적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금전 거래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뢰만 의존할 경우,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 부족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허위 문서나 조작된 계약서로 인해 억울하게 피소될 경우,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의 진정성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대여금소송은 감정이 깊게 얽히기 때문에 법적 논리와 함께 정서적 중재가 병행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복잡한 민사·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모먼트 소속 변호사로서, 대여금소송, 계약분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관계의 회복과 정의로운 해결이 함께 필요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