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커지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술잔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과도한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낮은 수위로 처벌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고인이 단순한 상해를 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2️⃣ 당시의 상황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3️⃣ 그리고 검사의 항소가 과연 형량 부당을 이유로 정당하게 제기된 것인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실형 위험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또한 술집 내의 CCTV 및 진술 일관성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1심에서 이미 단순 상해만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 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 저의 철저한 법리적 대응과 증거 분석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형이 가중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이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검찰 항소를 막아내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 유의할 점

• 특수상해 사건은 단순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피해 부위, 도구의 사용 여부, 행위의 고의성 등에 따라 형의 경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 또한 1심에서 선처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고인 측은

  • 항소의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항소심은 단순히 “한 번 더 재판하는 단계”가 아니라 1심보다 더욱 세밀하고 법리 중심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항소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형사·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모먼트 소속 변호사로서 항소심, 폭행,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고 신뢰도 높은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 한 번의 기회로 판결을 뒤집거나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