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경찰 수사관과의 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검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 진행 및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당시 상황 및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