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유사성행위) 기소유예 종결 

1.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자와 만나 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으로 부터 미성년자 성매매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본 변호인과 동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집중한 결과, 1)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 교육을 이수할 것을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