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이별 후, 전 애인에게 여러 차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연락을 받고,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이키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전화를 걸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경찰 조사는 원만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이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한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