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 정우람 변호사가 살린 불법촬영 사건,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망친사건도 다시 살리는,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많은 의뢰인들이 크게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라면 "이젠 끝났다"는 좌절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계에서야말로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형사 사건은 단순히 기록과 양형만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위험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치밀한 전략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내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약30여 회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해 조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이 이루어졌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완료했으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더욱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망친사건 치료해주는 변호사'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불법촬영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다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우람 변호사는 합의 외의 다양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의지 표명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노력을 지도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성범죄 관련 기사에 대한 소감문 작성 등
실질적인 노력을 지도했습니다.
2) 가족들의 지원 강조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면회를 하며 의뢰인의 계도와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했습니다.
3) 판례 분석을 통한 감형 근거 제시
유사하거나 더 중한 범죄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조사하여, 재판부가 감형할 명분과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근거로,
'촬영물 삭제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양형상 유리하게 평가받을 요소들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정우람 변호사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해 의뢰인은 징역 1년의 형을 유지하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합의와 같은 극적인 양형사유는 없었지만, 세밀하게 준비된 변호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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