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언대용신탁의 급증과 그 배경, 그리고 자산 승계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다룬 기사를 접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가족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유언대용신탁이 하나의 필수 수단처럼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다보면, 많은 분들이 '유언대용신탁'이 원만한 상속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신청하면 모든 상속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우람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점들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떤 제도든 장점이 있다면, 그만큼 한계도 존재합니다. 유언대용신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만능 열쇠로 보는 시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우람 변호사는 가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주요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변호사의 눈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독자분들이 한 가지 정보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여러분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의뢰인을 위한 '진짜 법률 콘텐츠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등없는 상속을 위해..'유언대용신탁'에 주목해야할 때
(출처: 헤럴드 경제 경제코너 기사)
"현 부인에게 상가를 준다니,
전처 자녀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간 상속 갈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점점 재혼가정, 혼외자 출산이 많아짐에 따라)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유산을 둘러싼 감정의 골은 당연히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80세 남성은 상속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가 증여와 함께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활용해 재산분배 방식을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라,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사후 재산이 언제 / 누구에게 / 어떻게 분배 될 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 제도는 형식 요건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유언장 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고, 상속인이 아닌 제 3자인 수탁기관이 재산을 직접 분배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년 만에 약 1조 3천억원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2031년 이후 상속 신탁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전하는 기사를 접한 금융기관 출신 정우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언대용신탁이 유언보다 간편하다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관련된 상속·유류분 분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유언대용신탁 만능주의적 시각'은 지양해야 합니다. 여전히 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포함되어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탁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사해 신탁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일 수는 있으나, 모든 갈등을 막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정우람 변호사는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높지만,
기타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단계에서 전문가의 법률 검토와 가족간의 협의도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상속이란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닌,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그 미래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주는 전문가의 조언과 가족간 소통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갈등없는 상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콘텐츠는 계속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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