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후 이혼 피소사건에서 조정이혼 및 양육비 감액 성공사례 

[별거후 이혼 양육비 소송] 이혼 피소사건에서 조정이혼 및 양육비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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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별거 후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3년간 별거한 부부]

상대방(아내)은 의뢰인의 주취,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당시 만 2세였던 미성년 딸과 함께 가출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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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말이 없는 편이었으나,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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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거부하였고, 결국 13년이 지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우람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

정우람 변호사는 상대방측이 보낸 소장을 검토한 결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까지 포함된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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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양육비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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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우람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호소하며 상대방측 변호사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정우람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상대방측과의 협의를 통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포함해 2,000만원으로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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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래 과거 10년치 양육비와 장래 5년치 양육비를 합산하면 최소 4,000~6,00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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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을 통해 이와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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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포함해 총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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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우람 변호사와 상대방측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및 장래의 근로형태, 소득, 재산상태 등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협의를 이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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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상호간 협의된 양육비 2,000만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