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 경찰서, 신x일 사건 후원자 수사 진행 본격 

최근 온라인 방송인 신태일 사건과 관련하여
후원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한 결과,
실제 후원자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이 잡히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태일 사건의 전개와 수사 착수 배경

문제의 발단은 신태일 씨가 미성년자와 함께
벌칙 수행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방송(미성년자 초모, 정x현 출연) 과
7월 방송(미성년자 윤x 출연) 두 건이
중점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두 방송의 후원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미 280여 명의 계좌 내역을 확보해
그중 약 20%에 대해 1차 수사를 마쳤으며,
토스뱅크나 네이버페이 등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
추가 후원 내역이 발견되면서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방송의 특성상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어,
단순 후원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신태일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의 재판 전망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태일 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7월 방송 당시 미성년자 윤x가
트랜스젠더였으며,
벌칙 게임이 상호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BJ 7명 역시
추가 입건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개인 방송의 영역을 넘어
성범죄 공모·방조 여부까지 판단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후원자 수사 진행 상황

이번 사건은 후원자들의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방송의 구조는 일정 금액을 달성하면
출연자가 퇴근하고,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벌칙의 수위가 매우 높았고,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 BJ에게 후원한 경우에는
결국 미성년자가 성적 벌칙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작 방조’로 간주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원 당시 해당 게스트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 벌칙이 성적인 내용임을 인지했는지

본인의 후원이 그 벌칙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로 인해 성적 행위가 유도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액 후원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1원, 10원, 100원과 같은 소액 후원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의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천 원 이상만 되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분류되고,
1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상의 후원을 한 경우
고의가 더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 게스트 후원도 예외 아님

일부는 여성 게스트에게 후원한 경우
퇴근을 돕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다른 미성년자가 벌칙을 받는 구조였다면
그 역시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가”뿐만 아니라,
그 후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 시청자, 평소 후원자도 주의 필요

후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의 방송을 시청했거나,
평소 해당 BJ나 여성 게스트에게 자주 후원했던 경우
수사기관이 ‘연관성’을 근거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맥락에서 지속적인 후원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
방조의 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과 대응 방향

직접 입회해본 결과,
이번 사건은 매우 엄격하고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로 출석하는 경우
혼자서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고,
단순 부인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 설정과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변호인의 동석 하에
수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아청물 제작 방조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어
수사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진술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소액 후원이라도
법적으로 민감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방어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법무법인 반향
신태일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방조 수사 대응 관련
다수의 경찰조사 입회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