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없음’ — 나이 착오로 인한 억울한 고소, 진실을 밝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교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여성은 성숙한 외모와 말투,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성인 인증이 필요한 SNS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인인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중 서로의 호감 표현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생겨 관계가 정리된 뒤,
여성이 돌연 “나는 미성년자였다”며 의제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

경찰은 고소인의 주민등록상 나이(17세)를 근거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나이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 확보

• 상대 여성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 계정을 사용한 점

• 술자리, 심야 시간대 만남 등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행동 패턴

• SNS 게시글, 프로필 내용, 의상·말투 등에서도 성인으로 보일 만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상대방의 허위 진술 반박

•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반복했지만,
  실제 메시지나 통화 내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을 입증

의뢰인의 고의 부재(착오) 강조

•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검찰은

•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

• 고소인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는 점,

• 관계가 상호 호감에 기반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나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SNS나 앱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요즘,
성인처럼 행동하거나 거짓 나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착오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혐의없음(무혐의)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
핵심 포인트: 미성년자 나이 인식 불가, 착오 인정, 고의 부재

“성인으로 믿을만한 사정 충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없음’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