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즈측정거부 적법 임의동행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무죄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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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피고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여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함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사례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모르고 있던 토지를 점유취득시효로 뺏긴 사례

가출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후 화해권고로 이혼한 사례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매매예약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사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740832_46c87778-b062-4a55-91c9-15f58935a9ba" id="img-176189692656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744131_bf83a15b-4acf-4c44-9a86-d58516a82b69" id="img-1761896929767"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746796_3c15d2d6-4b13-4adf-9ab5-712832575739" id="img-1761896932308"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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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임대차_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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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살하고 유가족은 나 몰라라 하며 짐도 안 빼주고 벌써 1년 6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그간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에서야 강제집행으로 집안에 모든 걸 빼낼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았고 이제 와서는 집을 처분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든 집을 팔든 세입자 자살한 집이라고 고지를 하면 어느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고..
고지를 안 하자니 혹여 소송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가 자살하고 유가족은 나몰라라 하며 짐도 안빼주고 벌써 1년 6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그간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에서야
강제집행으로 집안에 모든걸 빼낼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았고
이제와서는 집을 처분하는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든 집을 팔든 세입자 자살한 집이라고 고지를 하면 어느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을것같고..
고지를 안하자니 혹여 소송이라도 당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가 자살한 집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되나요?

세입자 자살한 집 이라고 고지 해야 되나요?

2022년 4월 26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의 리조트가 MOU되어 업체 영업사원이 보상에 대한 협의차 방문하였으며,  기존 리조트의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상차원으로  일반 분양금액(22,000,000원, 홈페이지 고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목적물 (A호텔)의 분양을 제시함. 현재 목적물은 등기권자가 약 400 명이 등재되어있음. 계약당시 목적물의 
공동소유권(1호실 다수 등기권자 발생)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907호 및 동급의 객실을 봉사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만 피력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함.  해당 목적물의 연간 할인쿠폰북 및 숙박권을 제공하였으나 현재 미사용 상태임.
해당 목적물이 분양금액 이상으로는 양도(소유권이전)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분양금액으로 분양받은 후 일반 분양금액으로 양도하는 등의 투자 목적으로도 계약을 많이 한다는 등의 과장된 사실을 언급하여 유인함과 더불어 기 계약자들의  정보를 사례로 보여주며 부적절한 계약이 아님을 수차례 언급함. 현재 분양대금(2,397,920원)은 3회 납부하였으며, 보증금 중 일부(103,562원)만 납부한 상황. 
이러한 경우 등기권 취소및 납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26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의 리조트가 MOU되어 업체 영업사원이 보상에 대한 협의차 방문하였으며,  기존 리조트의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상차원으로  일반 분양금액(22,000,000원, 홈페이지 고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목적물 (ㅅㅇㅌㅎㅇㅇ호텔 09층 907호)의 분양을 제시함. 현재 목적물은 등기권자가 약 400 명이 등재되어있음. 계약당시 목적물의 
공동소유권(1호실 다수 등기권자 발생)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907호 및 동급의 객실을 봉사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만 피력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함.  해당 목적물의 연간 할인쿠폰북 및 숙박권을 제공하였으나 현재 미사용 상태임.
해당 목적물이 분양금액 이상으로는 양도(소유권이전)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분양금액으로 분양받은 후 일반 분양금액으로 양도하는 등의 투자 목적으로도 계약을 많이 한다는 등의 과장된 사실을 언급하여 유인함과 더불어 기 계약자들의  정보를 사례로 보여주며 부적절한 계약이 아님을 수차례 언급함. 현재 분양대금(2,397,920원)은 3회 납부하였으며, 보증금 중 일부(103,562원)만 납부한 상황. 
이러한 경우 등기권 취소및 납부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리조트 공유등기 회원권 피해 관련 등기 취소 및 전액 환급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이 등기상 융자없는 상태이며 잔금시까지 현상황을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계약 4일 후에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잔금일 일주일 전에 융자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1. 계약을 파기하고, 2.이사를 위해 지출된 이사/도배/입주청소/부동산복비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일반적 계약서의 5조(계약해제, 계약금배액)) 6조(손해배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특약 위반시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1억 5천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보니까 7천 가량 근저당 하나와 2천가량의 근저당 
총 2개의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일단 계약은 진행했고 중도금 없이 바로 다음달에 잔금 날짜 잡았습니다.

매매가 처음이라 근저당에 대해 불안한데

1.통상의 경우 매매를 진행하면 부동산의 법무사가 잔금날 근저당 해지 설정을 하나요? 
2.보통 이런 경우는 위험한 매매인가요 ?

부동산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 근저당설정 관련

현재 남편 명의로 빚이 약 1억 원 정도 있는 상태이고 10년 정도 된 은행/카드사 빚입니다.
예전에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으나 기각 당했었고요. 유흥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도와주어 제 명의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n 년 후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남편 빚으로 인해 제 명의 재산인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현재 남편 명의로 빚이 약 1억원정도 있는 상태이고 10년정도 된 은행/카드사 빚입니다.
예전에 법원에 파산 신고를 했으나 기각 당했었고요. 유흥과 도박으로 인해 채무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도와주어 제 명의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n년후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남편 빚으로 인해 제 명의 재산인 아파트를 압류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