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피고 도장이 찍혀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이를 뒤집어 차용금 대여금채권이 없음을 밝혀
승소한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
차용증의 피고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여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함
승소
서****
조회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