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피고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여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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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사례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모르고 있던 토지를 점유취득시효로 뺏긴 사례

가출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후 화해권고로 이혼한 사례

벽 지붕 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내부마감과 전용사용 벽체는 전유부분

아버지 형의 선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 사례와 20년간 토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손실을 살펴봅니다.

상속과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사례

아버지의 형의 선 사망으로 인하여 이후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았지만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 토지를 20여년간 점유취득시효로 뺏긴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311711_1bd5634e-391c-4936-b4b4-3b4451a65bc2" id="img-176189649730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314692_43911b25-f541-443e-9fce-42938ed5ad7e" id="img-176189650022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317551_23a0e4b8-4005-4b6a-a7e3-09946ac01894" id="img-1761896503066"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320208_6a9e93a8-7b72-4821-a6c0-88fa8a95bd66" id="img-176189650583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6323267_f6dedb8c-d7ae-4ee6-80e1-7c3f78ca4ffa" id="img-1761896508851"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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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_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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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 준비
언니와 제가 함께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언니가 리스가 끝나 차량을 사업자 경비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로 해서
제 명의로 이전용 인감과 서류만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언니와 저도 모르게 근저당권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되고 채무가 잡혀있어
경찰에 고소한 접수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준비
언니와 제가  함께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디저트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언니가 리스가 끝나 차량을 사업자 경비처리문제도있고해서  제명의로 차량명의를 이전하기로해서 
 제 명의로 이전용 인감과 서류만 보냈는데  나중에보니 
언니와 저도 모르게 
 근저당권 등기원인서류가 
위조되고  채무가 잡혀있어 
경찰에 고소한접수한 상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지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기간 등을 알고싶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 질문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A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B가 1/2, C가 1/2 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라는 땅의 위에는 묘지가 1기 존재하는데 B와 C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묘지입니다. 장사법 이전에 만들어진 묘이고
20여년 평온공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B와 C는 형제지간 입니다. 
그런데, C가 은행에 대출금을 못갚아서 C소유의 A땅 1/2 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D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A라는 땅의 소유주는 B가 1/2, D가 1/2 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A라는 땅은 소유주가 B와 D지만 묘지의 소유주는 B와 C인 경우 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B가 형이면 제사를 지내니 B가 묘지의 소유주 입니다. 

이때 D는 1/2 지분이지만 A땅의 소유주로서 묘지가 있으면 땅의 자산가치가 평가절하 되기 때문에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D는 B를 상대로 분묘굴이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라는 땅이 묘지만 없으면 개발여지가 있어 가치가 올라갈거라고 생각하는 D는 먼저 분묘를 이전하고나서 분묘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현물분할 혹은 대금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D는 경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데
첫째, B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던지
둘째, B와 협상을 통하여 또는 분묘굴이 소송을 통하여 분묘를 굴이한뒤, 형식적경매로 대금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셋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B에게 지료를 청구하여 받습니다.

이렇게 D는 묘지가 소재하는 지분경매를 낙찰받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혹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묘지 지분경매 상담

게임 계정 회수 관련 민사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X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계정 구매 당시 전자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는 3대주고 대화에서 1대주가 신용인이라

이야기 하여, 안심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저장되어 있으며, 계정은 6개월 정도 사용 후 회수 당했습니다.

1대주가 회수한건 확실합니다. 회수하여 다른 사이트에 계정을 판매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1대주는 형사 고소한 상태이고, 아이X팜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계단식 환불을 받으라 하여서 

3대주에게 전달한 결과 했지만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3대주를 통해 구매한 전자계약서로 민사를 통하여 3대주에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하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 계약금 입금 후 해지 관련 상담

아파트 일반분양 동호수지정신청비 1천만원 입금 후에 입금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계약은 수일내로 서류 지참 후 하기로 하였고, 분양대금의 10%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은 한달내로 입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공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아직 서류 제출 전이고 계약서는 없습니다.
입금 확인서에는 1천만원은 정계약이 진행되지 않을시에 당사에 귀속되며 위약금 명목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정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계약을 결정지었던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가 사실이 아님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1천만원 환불은 불가할까요?
그리고 해지시에 확실히 저와 이 아파트 분양건의 연결을 끊기 위해 받아야 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해지확인서나 동호수포기확인서 같은것들이요.
분양 대행사에서 계속 계약을 진행시키려하는데, 이경우 저의 일방적인 통보로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일반분양 아파트 1차계약금(동호수지정신청비) 입금 후 해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요약해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제 명의의 집을 매입해 어머니가 혼자 사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외국에 있던 누나가 사전 협의도 없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어머니와 상의 후 제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인근 아파트를 구해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누나가 집에서 나가도록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강제 퇴거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구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