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에서 항고하여 5천만원 더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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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60% 인정받은 사례

음즈측정거부 적법 임의동행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무죄선고받은 사례

차용증의 피고 도장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여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함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사례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히 거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법률 정보를 알아보세요.

음주측정거부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닌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례에서무죄로 선고받은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138644172_aad227f8-489a-4c2f-801e-c8d302580a4d" id="img-176213883429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138647416_82e54570-cced-46f1-9254-e978f1c3b620" id="img-1762138837413"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138650455_52ef1eda-4127-43d0-9de6-77bc8446d3ee" id="img-176213884049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138653425_ba919ce3-40f0-4364-a960-bb4a1109750f" id="img-176213884348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138656410_4a2d4513-fd69-4801-a9e1-6a9da3012315" id="img-176213884650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2138659294_08123694-765f-4d75-b270-dccaa18fa950" id="img-1762138849243"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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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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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경 고기를 먹으며 친구 한명과 소주 한병을 나눠먹고 친구 집으로 가서 (친구차 대리운전 부른 기록 있음) 새로 계약한 집 청소를 도와주고 얘기를 하다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 3시30분경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깬 상태였습니다. 소주 한병 시켰다는 것은 고깃집에서 증언 가능. 가는 도중 너무 피곤해서 차를 도중에 세웠는데, 너무 어두워서 길가 공터인줄 알았는데 조금 더 움직여 공터가 아닌 사잇길 입구에 차를 세워뒀던 겁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고, 잠을 청하던 중 여자친구와 최근 헤어진 것이 계속 생각나 괴로워서 차안에 있던 맥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팬션으로 당일 휴가를 다녀온 뒤라 차에 맥주가 많았음) 4병 정도 먹고 만취해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고 제가 차고 있는 건강밴드의 어플로 확인해보면 4시37분으로 나와있습니다. 1시간 정도 잤을까 경찰이 깨우더라구요. 저는 전날 9시간 가까이 운전도 했고 그 전날도 새벽4시에 잠이 들어 9시에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술까지 먹은 상태라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로 경찰서까지 와서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0.056% 이 나와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3시40분경 운전을 해서 주차하는 영상과 그 이후 주차 되어 있는데 전혀 시동도 걸려있지 않고 6시 08분경 경찰이 와서 깨우기 전까지 차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며 경찰이 시동을 어떻게 거는건지 몰라서 서로 대화하는 영상도가지고있습니다. 차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인데 조사시에 얘기하면 된다는데.. 경찰도 차에 먹다남은 맥주병이 있었다고 말했고 제가 차에서 맥주를 마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진술서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까지 왔고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던터라 꿈을 꾼것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잠과 술에 취해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황상태 라는게 그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거죠? 

차안에서 잠들었는데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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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주변신고로 단속 되었습니다. 금일 고객사의 급한 연락을 받고, 직접운전하여 이동중에 잠복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일에 허덕이다 행정소송도 못해봤었고, 그냥 이런 상황을 받아드리고, 돌아오는 7월에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결격기간이 늘어나는지요?

도와주세요..남편이 음주 쓰리아웃된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이번에 단순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주차까지 다하고 집으로오면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신고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청을해서 결국 걸렸습니다. 경찰이 직접음주운전을 목격한것은 아니지만 택시기사의 신고가 있어서 판결 나오기까지 기다리고있는 상황에 단순 무면허운전을 경찰한테 또 걸렸다고 하는거에요..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3월 24일에 법원출소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출소해라는 통보는 처음이라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으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아니면
구속확률이 더 높은걸까요?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무면허음주운전 걸리고 법원출소 연락받은 뒤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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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알바생입니다.
영업이 새벽3시에끝나 사장님과 저 그리고 여자알바생이 회식을 하고 여자알바생은 소주한잔, 저와 사장님은 소주3병을 나워 마셨습니다.
새벽5시쯤 사장님이 자기는 더 마시고 갈테니 저와 여자알바생에게  사장님이 본인의 차키를 건네며 차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면허딴지 일주일도 안된 여자알바생과 음주상태인 저는 몇차례 거절을 하였지만, 그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차를 가져가라했고, 내성격 모르냐며 차 가져갔다가 내일 출근할때 가져오라고해서 하여, 술집앞에 있던 사장님차는 아침이되면 차를 세울수없어 곳이라 빼야하는상황 이라 그런가보네, 하면서 계속 거절 할 수없어  우리는  차키를 받았습니다.
여자알바생이  본인의 집까지 운전을 한뒤 먼저내리고 , 제가 그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 새벽3시까지 알바하고 회식을 새벽6시까지한터라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고 후 며칠뒤 사장님차가 렌트카였는데  차량 수리비와 가로수변상 면책금을 포함한 총금액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자알바생에게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차키를 건넨 사장님 책임은 전혀 없는건가요?  저와 여자 알바생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여자알바생에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남자알바생에게  술이 깰때까지 쉬고 가라고 했다고 말해주면 여자알바생이 책임져야하는 배상부분은 사장 본인이 모두잭임지겠다고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 할수있나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썼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와 여자알바생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배상부분을 최대한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후 차를 남녀알바생2명에게 가져가라고 해서 음주상태라 몇차례거절를 했으나 사장은 술을 더마시고 가야하니 자기성격모르냐며 내일출근할때 차가져오라고해서 (술집앞에 있던 차는 아침이되면 차를 세울수없어 빼야하는상황)할수없이 사장이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새벽3시까지 알바하고회식을 새벽6시까지한터라 졸음운전을 하여 가로수를 박는 사고가 났는데 저는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된상태이고 알바생 2명에게 렌트카 차량 수리비와 가로수변상 면책금을총금액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여알바생 1명은 술을 한잔 마셨고 면허증을 취득한지 일주일도 안된 상태임( 사장이 여알바생에게 몇가지 위증을 조건으로 여알바생의 책임부분은 사장이 부담하겠다는 제의를함) 이런상태에서 알바생의 책임부담은 어느정고인가요?(남여알바생은  학생신분이며 남알바생은 면허취소되고 벌금3백만원 나왔습니다) 

의뢰인님 더 좋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몇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1. 상담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있었던 사실관계를  증요한 것 위주로 6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 남녀알바생에 대한 지시어와 주어로서의의미가 혼동됩니다. 
-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부분이 정확이 어떤 부분인가요? 
-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형사책인인가요 민사책인인가요? 

2. 문장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수정해주시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잘 정리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3. 질문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하나의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알바생인데 사장님과 회식후 사장이 본인렌트카키를 줘서 음주운전사고가 났어요

저는 남자알바생입니다.영업이 새벽3시에끝나 사장님과 저 그리고 여자알바생이 회식을 하고 여자알바생은 소주한잔, 저와 사장님은 소주3병을 나워 마셨는데 새벽5시쯤 사장님이 자기는 더 마시고 갈테니 저와 여자알바생에게  사장님이 본인의 차키를 건네며 차를 가져가라고 했으나 면허딴지 일주일도 안된 여자알바생과 음주상태인 저는 몇차례 거절을 하였지만, 그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차를 가져가라했고, 내성격 모르냐며 차 가져갔다가 내일 출근할때  가져오라고해서 하여, 술집앞에 있던 사장님차는 아침이되면 차를 세울수없어 곳이라 빼야하는상황 이라 그런가보네,  하면서 계속 거절할수없어  우리는  차키를 받아 , 여자알바생이  본인의 집까지 운전을 한뒤 먼저내리고 , 제가 그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 새벽3시까지 알바하고 회식을 새벽6시까지한터라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박는 사고가 났고,  그로인해 저는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고후 며칠뒤 사장님차가 렌트카였는데  차량 수리비와 가로수변상 면책금을 포함한 총금액 1,300만원이 나왔다며  저와 여자알바생에게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차키를 건넨 사장님 책임은 전혀 없는건가요?  저와 여자 알바생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여자알바생에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남자알바생에게  술이 깰때까지 쉬고 가라고 했다고 말해주면 여자알바생이 책임져야하는 배상부분은 사장 본인이 모두잭임지겠다고  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 할수있나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썼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와 여자알바생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배상부분을 최대한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과 회식후 사장이 운전을 시켜서 하다가 음주운전사고가 났는데 저와 다른 알바에게 모두 보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주 후 주차장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취해서 차에서 자고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왔고 9시55분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에 10시에 측정거부 및 현장에서 이탈할려고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현행범 체포된지 기억나지 않고 왜 체포되었는지, 미란다 원칙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탈할려는 행동도 없었으며 블랙박스 기록상 먼저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습니다.)되었습니다.
그후 파출서로 가서 음주측정 요구을 하였으나 3번 거부하였고 음주측정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체포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결과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거부한 영상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현행범체포후 파출서의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탈하려는 행동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