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모르고 있던 토지를 점유취득시효로 뺏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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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후 화해권고로 이혼한 사례

벽 지붕 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내부마감과 전용사용 벽체는 전유부분

불하받은 토지 상속받았는데 면적착오로 국가소유로 된 경우

부정행위 이유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원만히 합의한 사례

단열재 미설치로 발생한 누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전유부분의 정의를 알아보세요.

누수로 인한 손해, 전유권자의 책임

단열재 미설치 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전유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벽과 지붕이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세대 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되는 벽체는 전유부분으로 보아이 부분 단열재 설치 혹은 누수발생 손해는 전유권자가 져야 한다는 사례<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4644510_8cf84039-9373-4ab4-be2b-f9ad06ae6936" id="img-1761894830120"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4648061_bfef9b40-8db2-4910-b1ee-8001db1a8060" id="img-176189483359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4263460_79474ebf-e452-43e4-ae2f-053889e368b6" id="img-176189444902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4266307_51492e0e-7648-4d6c-915d-507c99f2e173" id="img-1761894451964"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4269709_0744faea-84f4-4021-9dc1-43911c4f7984" id="img-1761894455282"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4272397_293eec7f-b0de-4cb9-8f86-34fccc4d3d07" id="img-1761894457975"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894275400_8b4b3b1b-8aae-4bdf-bff5-9c499bcf47e7" id="img-1761894461001"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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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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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초에 매매계약 작성하였고, 비어있는 집이라 6월 말 쯤에 매수한 집을 확인하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곰팡이가 쓸만큼 심한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윗집의 누수이고, 1년 전 같은 위치에 누수가 있어 윗집에서 방수처리를 새로 하고 벽지를 덧대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윗집의 누수이고 윗집에서 수리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1년 전 쯤 같은 위치 누수로 인해 윗집에서 수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수리가 완료되었던 문제라 다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수리완료된 문제라 하더라도 천장에 벽지를 덧댈 만큼의 문제였다면 미리 고지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류 중  중개물 확인서에 누수 없음으로 체크 후 서명한 매도인의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며,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하자 고지위반으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경우 저는 법률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 매수계약 후 누수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취소 가능여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지하~4층 총 10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의 4층(꼭대기층) 집주인입니다.
옥상에 균열이 발생하여 비 또는 눈이 올 때 마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와 벽과 천장의 벽지가 매번 젖어 곰팡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 해당 옥상은 오픈 되어 있는 공간으로 모든 세대가 계단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에 옥상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옥상에 대한 방수 공사를 진행할 경우 10세대가 같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맞을 경우 단순히 n분의 1인지, 각 집의 전용면적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2.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 진행하려면 몇 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단독적으로 진행 후 비용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옥상으로부터 새어 들어온 물로 인해 집 안의 벽지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 벽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동일하게 공동 부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동의한 세대들끼리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거부한 세대에 법적으로 비용 청구를 해야 할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빌라 옥상(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8층 정도의 건물이고 완공된지 3년정도 다 되어가는 신축 건물에서 직원 15명정도의 마케팅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모를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하여(배관문제인지 , 천장문제인지는 모름) 물이 엄청나게 뿌려져 샘플,컴퓨터8대 모니터 18대 책상 의자등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장 급한건 저희가 일을 해야하는데 그걸 못한다는것과 내부하드에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들이 없어지면 정말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보성 업이라 재택으로 돌려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가 월에 5천씩은 나가고 있고 회의를 많이하여 만나서 일을 해야 잘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업무추진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관리실 측에서는 천장 배관 공사랑 급하게 외부서버 전기랑 인터넷은 한 선만 연결해두어 어찌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컴퓨터가 개당 거의 250만원짜리이고 귀중한 자료가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제 피해액은

일 못한 14일정도의 인건비 플러스 세금
사무실 월세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안되 매출 타격
컴퓨터 등 집기 새로 구매한 내역 / 침수 받은 컴퓨터모니터에 대한 것
직원들 개인적인 피해 물품들 / 샘플들
귀중한 자료들

이런것들을 피해 보상으로 내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손해사정사가 산정해서 1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만해도 적어도 월에 4~5천만원이 나오는데 그런거 다 포함했다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물품 피해내역 사진등은 다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사무실에 피해를 입었는데 말도안되는 보상안을 들고나옵니다

배경: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어 집안이 침수되었고, 관리실이나 수리업체는 누수 부위로 보아 윗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윗집 주인은 수리/배상은 커녕 누수 탐지를 위한 소통/방문조차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 경우 증거보전신청 단계에서든, 추후 소송 진행과정에서든 법원이 실시할 감정 절차에 상당한 고액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의 법원 감정절차를 제 돈을 들여 진행할 경우, 만약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할 시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질문:
1. "누수 소송(소액심판)의 경우 감정비용 등을 고려시 실익이 크지 않으니 최대한 양자간 합의하라"는 조언이 많은데, 소송에서 승리 시 감정에 소요된 비용도 전액 배상받는 것이 아닌지요?

2. 만약 감정을 통해서도 윗집(전유부)에서 원인을 찾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주지 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 추정)를 제2의 피고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에 승리한 유사 사례가 있는지요?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누수 탐지부터 거부하는 윗집,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월 9일 7층(작성자)은 '현관문 근처 벽'(이하 'A')과 '화장실 천장과 벽'(이하 'B')에서 누수 발견 후 관리사무소 및 8층(윗층)세대주에게 사실 고지. 8층과 인테리어 업체가 7층 방문하였으나 누수 원인 파악 어려워 누수 업체 권유.
1월18일 8층은 본인 집'B'에서도 누수 발생하니 7층 'A'의 누수는 8층에 의한 누수 피해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주장 및 8층의 누수사실 아닐 경우 누수업체출장 비용 지불 의사없다함.
7층은 8층의 의사 반영하여 다른 층이 누수 원인일 수 있으니 기다리기로 합의함.
2월4일 7층 ‘A’ 부위 단독 피해악화로 8층에게 누수업체 방문 협조 및 8층 누수 아닐 시 7층이 비용 부담 약속. 오후 6시경 누수업체 방문하여 8층 복도 소화전 온수관 누수검사로 누수 사실확인. 8층에게 공사일정을 요청했으나 아기가 아프다는 사유(감기)로 건강이 호전될때까지 일정공지어렵다하여 7층은 일단 수렴.
2월5일 7층 'A'의 누수가 4일보다 심해져 대략적인 누수 공사 착수 일자를 8층에게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도 확답할 수 없다 했고 누수상태가 심해지면 연락달라고함.
2월6일 오전 ‘A’ 피해범위 더 커져 사진과 함께 공사 진행 간곡히 부탁함. 오후 8층은 공사진행 금요일(10일) 잡았다고 문자로 안내
2월10일 업체는 누수 공사위해 재검하였으나 누수 발생하지 않음. 미세 누수는 배관이 다시 막힐 수 있다하여 1주일 기다려보자고 함.
2월11일 ‘B’의 누수는 10층 원인으로 확인되어 공사진행(동일 누수시공업체). 2월19일까지 'A' 누수 발생하지 않고 건조됨.
2월19일 8층은 7층에게 누수업체출장비(20만원) 및 본인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30만원) 요구함.
7층은 누수업체출장비 외 다른 비용은 보상 어렵다하자 8층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7층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함.

(위 같은 상황에서)
질문1: 7층은 8층에게 30만원 지급해야하나요?
질문2: 8층이 제기할 소송에 대한 7층 승소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