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작업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담자분이 올해 7월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실행하여 브로커 3000만원, 현 깡통집주인 1000만원 , 상담자분6000만원을 분배하였던 상황입니다. 깡통전세 집주인과 브로커와 공모하여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사문서위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작업대출사기 수법을 보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한 허위의 거짓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작업대출사기 업체를 통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위조 수법의 작업대출사기에 가담한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한 사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공범 등 혐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희망자를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려 24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대출을 통해 1억4천만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징역3년5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이미 사기죄 및 사문서위작 등으로 올해 11월달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전세작업대출사기 범행이 적발이 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유예 되었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 자수 등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된다면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