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공범 형사 처벌 해결 방안 

그때는 그냥, 대출 상담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 들어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일대를 중심으로 취업 사기에 휘말려 해외로 출국했다가 납치 및 감금을 당하고 폭행과 상해를 당하는 등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납치되어 협박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비단 해외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즘 SNS에서 ‘무심코’ 남긴 계좌번호 하나, 신분증 사진 한 장이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의 증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받으려다 오히려 대출사기의 한 축으로 엮여 경찰에 불려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라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단 한 번의 전송이 ‘가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시대. 억울하게 형사입건되어도 “설명하면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함으로는 당신의 결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도,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보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먼저여야 합니다.

대출사기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가벼운 가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약식명령이란 법원의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류 검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계좌 정보를 건넸거나, 심부름만 한 정도라면 공범이 아닌 조력자로 간주하여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아무리 자신이 의도치 않게 가담했다고 변명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약식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사실상 유죄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억울하게 몰려 재판받고 싶다면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벌금형의 선고에 이른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임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서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받는 일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직접 건넨 이력이 존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죄가 있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며,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도 없이 벌금형의 유죄판결에 이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업 대출사기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돌파구를 찾던 중 지인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C씨에게 대출받도록 해주면 월급 및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한다고 한 것인데요. 이 말을 믿은 A씨는 대출을 진행했고, 자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자신이 작업 대출을 벌여 심각한 처벌에 이를지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출이 어려운 타깃을 물색하게 되었고, 이후에 C씨를 소개한 것일 뿐,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모든 자금은 B씨에게 전달한 점, 이후에 C씨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형사고소하도록 지원한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한 검찰은 A씨 역시 B씨에게 기망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피해자라는 점 주장하려면

위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보다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소개하거나 정보를 건네는 역할을 맡아 결과적으로 가해자로 보이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휘말렸을 때 자신이 피해자인 점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 역시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서 가담하였더라도 무죄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더라도 법률 조력을 구하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위 사건에서 나온 결과인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였을 때 검사가 선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거의 없고, 정상 참작으로 반영할 요인이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

한순간의 클릭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상담인 줄 알았는데...범죄 가담으로 의심받는 증거가 된 현실에서 “나는 피해자입니다”라는 외침이 통하려면 정확한 법리와 증거,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업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범’과 ‘피해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그 경계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위 사례의 A씨처럼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조사받는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