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1. 전세사기로 보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하고, 가압류,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처음부터 전세사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담자분이 2020년 4월 14일 총 전세금 2억1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지만 따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현재 연장상태에 있는데, 올해 10월 4일 현재 임대인(중간에 변경된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현재 등기부등본상 압류가 걸려있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까지 곧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끼고 빌라 5백 채를 사들였지만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세 모녀 갭투기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신축빌라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세 모녀 명의로 신축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던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세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상담자분 역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을 깡통전세 바지사장 임대인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며, 현 집주인이 전 집주인과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농후해 보입니다. 전 집주인 및 바뀐 현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검토가 적극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진행 및 경매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1.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시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형사 사건에 관하여 사실조회 등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3. 임대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로는 보증금을 반환받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4. 이제는 손해를 어떻게 하면 보지 않을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