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임원의 배임행위 대응방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 재무이사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거래처 대금 일부를 임의로 조정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재무이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일부 금액을 개인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회계 착오가 아닌 고의적 배임행위라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피의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이사가 승인 없이 집행한 송금 내역,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회계장부와 실제 결제 내역 비교표, 내부 결재라인 문서 및 이메일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반을 넘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계좌 입금내역 및 지출사용처 분석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자금관리 권한이 대표이사 결재를 전제로 한 제한적 권한임을 강조하였고, 단독 결정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명백한 배임의 고의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 재무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유출의 경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내부 회계 신뢰를 회복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내부 임원의 배임행위는 외부 범죄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하면 범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재무자료·계좌내역·결재라인 등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고의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면, 수사기관이 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부 임원의 신뢰 위반 행위는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회사의 재산과 경영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