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억울한 준강간 고소 마땅히 불송치 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에 동석한 여성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서로 호감이 있었으며, 당시 모든 행위는 자발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체포영장이 신청될 정도로 사건이 확대되었으나, 의뢰인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직후부터 수사 단계에 참여하여,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문자 및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주장과 달리 강제력이나 저항 정황이 전혀 없었음,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점별로 모순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객관적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점에서의 태도와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문자·통화를 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구체적 정황을 입증한다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상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