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재범이었으나 합의로 낮은 금액의 벌금형 

사람은 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형태의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범죄의 형태로 드러나면 재범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이나 의뢰인이 원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피의자는 강제추행 전과가 있던 자였음

•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마신 채 엘레베이터 안에서 서 있던 여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름

• 당시 만취상태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피의자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

[진행과정]

• 피의자 조사 당시, 피의자는 범죄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본인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의 끝에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음

•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강제추행에서는 통상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액을 합의금으로 요구

• 이에 조급해하지 않고, 일단 합의는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의견서 작성에 매진(재범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점에 집중)

• 법원에 기소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 -> 1주일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200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 성공(처음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액수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결과]

• 합의에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 성공

• 동종전과가 있던 자였으나 비교적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항소하지 않고 사건 종결

합의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읽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