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합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한 이성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성 속에 늘 그렇듯 부정적인 면모 또한 존재하는데요. sns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합의와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 피의자는 어느 날 sns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피해자를 알게 됨.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때때로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네 줌

• 그러다가 직접 만날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함

• 그렇게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행함

• 그 이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연락을 하였음

•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됨

[진행상황]

•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긴 하였으나 거의 성년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닌 호감을 느끼는 사이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읍소

• 피의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연애경험이 없고 성의식이 왜곡되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의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병원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

•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금 간극이 커 두차례 합의 불발

• 검찰청의 형사조정절차에서 극적 합의

[결과]

• 스토킹범죄혐의는 공소권없음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합의에 능한 변호사를 찾는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