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재범이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구속면하고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매수로 동일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나왔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었으나 모든 것을 방어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피해자는 3년 전 아청법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자로 청소년을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재차 저지름

• 이번에는 그 범죄의 죄질 정도가 더 좋지 않았음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상황

[진행과정]

• 일단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확정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점을 어필

• 당시 추행혐의까지 있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

• 피해자 대리인의 상황과 피해자 가족들의 관계 등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들어 인지한 후, 피해자 대리인과 합의에 나섬

• 피해자 대리인이 큰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상황판단 등을 통해 합의금을 대폭 낮추었고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합의(아청법 사건에서 이 정도 합의 금액은 이례적인 일로, 피의자 입장에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 것)

[결과]

• 재범이었으나 빠른 합의와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 중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까지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구속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구속을 면하게 되었음

• 또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통상 합의금의 1/5 수준) 의뢰인에게는 최고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