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 사건 발생 2주만에 합의성공하여 공소권없음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에 자의 혹은 타의로 관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소송을 제기하였다던가 고소 등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측 모두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정신적 고통없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를 통해 힘든 시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었음

• 수능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두들 예민한 상황에서, 소음과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

•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3~4회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경, 모자 등이 벗겨지고, 손에 휴대하고 있던 휴대폰 등의 물품들이 모두 쏟아짐

•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만류하여 상황이 종료. 이 모든 상황이 약 1분 이내에 발생

[진행과정]

• 피의자 또한 억울한 사정은 존재하였음 -> 모두가 예민한 시기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도발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감,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두려움을 느꼈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낌 -> 상담시 협박과 모욕으로 피해자를 맞고소하기로 이야기하고,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함

•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조사 일정을 잡음 -> 조사과정에서 해당 cctv를 확인한 결과 협박과 모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인정될 여지가 커 보이지 않다고 판단

• 이를 피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고소를 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

• 피의자 또한 납득하여 피해자와 합의 진행 -> 하루 만에 합의 완료

[진행결과]

• 빠른 합의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 의뢰인은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