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고소장 접수 3개월만에 사기죄로 기소 

지인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하여 응원의 의미로 열심히 모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생활비 혹은 유흥비에 내 돈이 소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조사를 진행한 후,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빠르게 처분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사이로, 피의자가 하던 사업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었음

• 처음에는 원금과 함께 소액이지만 이자까지 함께 변제하였기에 신뢰가 더욱 쌓인 상태였음

• 그렇게 돈을 빌려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이를 변제하지 않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던 중 피의자의 가족들로부터 사업자금은 가족들이 지원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진행과정]

• 사건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으나, 증거를 촘촘하게 요청한 후 취합하여 고소장을 작성함

•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빠른 진행을 요청하였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조사를 진행함

•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주에 모두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

• 일주일에 한 번씩 수사상황 체크

• 의뢰인이 고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다른 피해자들도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시작

•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자 범죄 혐의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인정됨

[사건결과]

• 빠른 진행과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고소한지 약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함(불구속구공판)

• 추후 공판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예정

• 송사에 휘말린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시므로 집중하여 일을 처리 -> 신속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