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빌려준돈 가압류,지급명령으로 3주만에 해결 

업무를 하면서 단연코 문의를 가장 많이 받은 질문 하나를 꼽아보자면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지인 혹은 가족,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오늘은 아주 빠르게 지급명령과 자동차가압류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업무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친분 관계가 있던 자였음

• 상대방이 하던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함

• 거래하던 경험이 있기에 처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의심없이 빌려주었음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거액의 돈을 요청하였고, 이에 또 의심없이 빌려주었음

• 그러다 다시 한 번 돈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변제를 요청

• 일부만 변제한 후 잠적한 사항

[진행과정]

• 알고보니 상대방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돈을 모으고 있었음

• 피해자가 몇백명이 된 상황이었고, 상황을 빨리 파악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

•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형사고소보다는 지급명령, 가압류를 통해 신속하게 추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

•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자동차였음.

• 사건에 착수한 당일 자동차가압류,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음.

[사건 결과]

•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약 3주만에 지급명령 결정, 설연휴가 길게 껴있던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빠르게 결정이 나옴

• 의뢰인과 적극적이고도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여러 개로 파악되어 관할선정부터 쉽지 않았으나 결국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었고, 지급명령결정문 또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

• 피해자들이 모두 형사소송을 고려할 때 생각을 전환하여 가장 빠르게 민사소송으로 접근

•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동차가압류를 신청함.

• 전액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가압류 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