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구속됩니다 

❌성범죄 사건,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구속됩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성범죄 전과가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혐의 인정하면 바로 전과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혐의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부인 = 무혐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부인은 구속·실형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부인하면 위험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없이 부인만 반복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 피의자 무근거 부인

• 수사기관 판단: "반성 없음 + 증거인멸 우려" → 구속영장 청구 사유

• 재판부 판단: "부인하다 유죄 나오면 더 중한 형"이 일반적

✔ 결론: 억울하면 전략적으로 다투고, 인정해야 한다면 선처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 방향 선택이 중요하며, 그 판단은 혼자 내리면 안 됩니다.

✅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을 똑같이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한 뒤 전략을 나눠서 접근해야 합니다.

•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 핵심은 진술 구조 설계와 반박 증거 수집입니다.
  👉 수사 초기부터 진술 흐름을 잡아 불송치·무혐의를 목표로 가야 합니다.

• 다툼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 법리적으로 걸리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사실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 목표는 약식처벌·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사건이라면
  👉 감형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 반성자료, 정상참작 사유 확보 등)
  👉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 또는 불구속 유지입니다.

🔎 실제 대응 흐름 (전문 변호 개입 시)

1. 사건 분석 – 진술·증거·위험요소 파악

2. 입장 결정 – 무혐의 vs 감형 전략

3. 진술 준비 – 조사 전 시나리오 구성

4. 수사 대응 – 조사 동석 + 의견서 제출

5. 합의 여부 검토 – 합리적 방어 구조 설계

6. 재판대비 – 증거 분석 + 전략 유지

📌 이런 분들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 성범죄 전과가 직업·가정에 치명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수사 단계에서 구속 가능성 걱정되는 경우

• 무혐의 다툴지, 합의/감형 전략으로 갈지 고민되는 경우

•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준비 없이 출석하려는 경우

📞 상담 안내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90%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바로 상담 주세요.

저, 변호사 이경복이

✔ 경찰조사 진술 구성
✔ 무혐의 전략 / 감형 전략 선택
✔ 합의/공탁/재판 대응 설계
✔ 체포·구속 대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