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성공사례]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3억 반환 인용 

1. 사안의 개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위약금까지 모두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안
   

2. 사안 해결
   경기도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수분양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물론 시행사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까지 청구하여 청구 금액 전액인 323,360,000원을 인용받은 사안입니다.
   
   최근 서울은 물론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분양자가 시행사 또는 신탁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의 귀책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이와 동시에 중도금 대출 은행과 사이의 분쟁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 중도금 단계부터 시행사가 알선한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양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 변제 압박을 받아 치명적인 신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출금 반환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시행사, 신탁사,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수분양자 등 여러 법률주체들 사이에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이나 중도금 대출 상환 압박에 적절히 대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분양계약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에게 상담신청하여 주신다면 상세히 대응절차를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수의 의뢰인을 전담하여 단순히 소송절차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