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성공사례] 부정행위 상대방 구상금 소송 승소 

1. 사안의 개요
   부정행위 상대방이 부정행위 소송으로 위자료 전액을 부담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소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인용받은 사안
   

2. 결과
   부정행위 피해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자인 배우자의 부담부분까지 포함하여 위자료 전액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관계). 따라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경우 배우자의 부담부분(통상 50~60%)에 대해 구상금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여 본인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손해를 전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 외에 전소인 부정행위 소송에서 부담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및 기 지급한 판결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누락하여 완전한 손해 전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변호사 보수 및 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안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받은 사안입니다.
   
   한편 이러한 복잡한 구상관계를 피해기 위해 부정행위 소송 단계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부담부분만 청구하여 구상관계를 없애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상금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소가 부담부분만 청구하여 인용받은 판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위자료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이 고려할 사항들이 많은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소수의 의뢰인을 전담하여 단순히 소송절차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