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승소-결혼식 없이 사실혼 인정받아 상간소송 승소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사실혼의 관계 이었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상간남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5년 이상 배우자와 부부로 지내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결혼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저에게 결혼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문의하셨고, 원고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제가 확답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제 이름값을 믿고 사건을 저에게 혼쾌히 맡겨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예상대로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고,

원고와 배우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들 피고 본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발뺌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있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면서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행태를 괘씸하게 본 저는 원고의 배우자 친척 등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와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끝까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만,

결국 피고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