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매수)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고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대방과 접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제 나이는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확보되어 성매수 혐의 입증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을 검토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고, 성범죄 전과가 없어도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① 고의성 부인 및 인식 부족 부분 소명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사정과, 온라인 대화상 표현의 모호성을 근거로
  ‘미성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② 철저한 반성문 및 치료계획서 제출
  단순한 반성문뿐 아니라, 심리상담 및 성인대상 치료 프로그램 수강 계획 등을 마련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③ 피해자와의 접촉 및 추가 피해 방지 노력 강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법적·심리적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사회적 회복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만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전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정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정찬 변호사의 코멘트

“아청법 위반 사건은 ‘몰랐다’, ‘단순 대화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영역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갈립니다.
단속 또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주요 포인트-> 인식 부족 소명,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