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성매매 수사 받았다면? (경찰·검찰 조사 대응법)

1. 랜덤채팅 성매매, 왜 처벌받을까?

최근 몇 년간 경찰은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및 유사성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톡’, ‘○○채팅’, ‘비밀대화’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앱에서
금전 거래가 오간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화만 했다”거나 “영상통화만 했다”는 주장보다는,
대화 내용·계좌이체 내역·사진 전송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 조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랜덤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졌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추적·대화기록 확보·IP 분석 등을 통해
참여자 전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핵심 증거 확보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진술하면 오히려 모순된 진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부터 성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실제 해결사례로 본 대응 포인트

의뢰인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금전 거래 후 영상통화를 한 혐의로 성매매 혐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일부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무법인 반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금전 거래가 ‘영상통화 후 선물 형식의 송금’이었음을 소명

•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었음을 강조

•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불기소) 을 이끌어내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랜덤채팅 관련 사건의 경우
성매매 ‘의도와 행위의 실체’ 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의 의견서 및 진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한 핵심 포인트

• 첫 진술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 정리

• 반성문 및 재범방지 노력 적극 제출

• 거래 금액이 적거나 일회적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큼

5. 마무리 조언

랜덤채팅을 통한 금전 거래나 영상통화 행위가
단순한 ‘사적 대화’로 끝나지 않고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진술 한마디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성범죄·풍속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랜덤채팅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및 불기소 경험 다수
경찰 출석 전, 진술서·의견서 단계부터 조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