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테라피 성매매 기소유예 (혐의 부인→증거확인→인정→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힐링 테라피’라는 이름의 마사지샵을 예약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피로 해소 전문, 건전 마사지”라고 소개되어 있었고,
상담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사전 결제용 계좌이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단순한 입금 내역만을 근거로 성매매 이용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현장 단속 당시 의뢰인은 이미 귀가한 상태였고,
현금 거래나 불법 행위의 구체적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성매매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관계뿐 아니라
유사 성행위, 신체 접촉 등 광의의 성적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당사자뿐 아니라 알선·광고·장소제공·권유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1조 : 성매매를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2조 : 알선·장소 제공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3조 : 광고 행위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성매매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거래내역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 또한 서비스 예약에 관한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금의 목적이 일반 마사지 비용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성적 행위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광범위하고,
조사기관이 거래내역만으로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전략적인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조사 후 성매매 여성의 혐의 인정 진술을 근거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여성의 진술을 확보한 본 법무법인은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불가능하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 또는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 법무법인의 순발력있는 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극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일반 성매매 진행 결과>

경찰 혐의 인정--> 검찰(기소유예 , 벌금)

경찰 혐의 부인--> 경찰(불송치),

본 사건 기준 : 경찰 혐의 부인--> 검찰(무혐의, 벌금)

<본 법무법인 특수 진행 결과>

본 사건 기준 : 경찰 무혐의 주장--> 검찰 인정-->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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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