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협박·공갈 피해 대응 성공사례

정찬 변호사

방어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청렴한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과거 개인적으로 알던 지인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됩니다.

B씨는 “ 있었던 일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사적인 대화를 왜곡해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 당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식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상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명예와 경력이 동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리적 위압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경우
법원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B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불법적 금전 요구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추가적인 접촉 시 형사 고소로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다른 연락 수단을 통해 협박성 발언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정찬 변호사는 공갈죄 및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직책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수사기관에 비공개 수사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입금 요구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가해자의 협박 및 연락 전면 차단
✅ 공갈죄·협박죄로 형사처벌 절차 진행
✅ 의뢰인의 신분·명예 완전 보호
✅ 공직 유지 및 사회적 피해 최소화

이번 사건은 정확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두려움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었지만,
정찬 변호사의 전략적 법률 대응으로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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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공직자, 연예인, 기업 임원,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 위치가 노출되기 쉬운 분들을 위한
맞춤 보호 및 비공개 대응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정찬 변호사는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공인·유명인 대상 협박 사건 다수 성공
🔹 신속한 비공개 절차 및 언론 차단 경험 보유

끝까지 의뢰인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법무법인 반향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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