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알선 및 성매매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법무법인 반향 / 형사전문변호사 정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진 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사이트 이용 흔적과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고,
당초에는 성매매 알선자 및 참여자 전원 입건 방침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단순한 지인 소개였고,
금전 거래 역시 성매매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금전 대차였음을 주장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초기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전략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① 통신기록 및 송금내역 분석
  송금 사유와 시점, 계좌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성매매 대가로 주어진 돈’이라는 단정이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 ② 진술의 일관성 유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진술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서 초안 및 예상 질문 답변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③ 알선 혐의 부인 논리 정리
  단순한 소개나 일시적 연결 행위는 형법상 알선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 서울관악경찰서는 2024. 6. 자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
의뢰인은 ‘무혐의’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정찬 변호사의 코멘트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단속과 동시에 금전 흐름, 통신기록,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관계였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면, 충분히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