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경찰수사 1회 동행만으로 불송치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수사 동행으로 불송치 결정이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동네 산책로를 산책하던 중이었고, 마찬가지로 산책을 하던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덩치가 상당히 큰 불독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개에 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불독이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입마개를 안해도 되는건지 동행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고, 의뢰인은 불독이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있는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었고 서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이 오면서 다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을 협박죄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돌을 들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걱정을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2.대응

의뢰인으로부터 상황을 들은 후, 저는 2가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전략을 정했습니다.

돌을 든 것은 스스로와 동행인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직접 위해를 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전략을 정한 것은, 그래야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고,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의뢰인과 이 부분에 관해서 연습을 했고, 경찰수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수사관에게 다시 한 번 이러한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3.결과

다행히 혐의없음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거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적절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찰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고민하시기 보다는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되도록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