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미등록 숙박업 불송치 사례 

부동산을 단기임대로 운영했는데 미등록 숙박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다면,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로 미등록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단기임대 어플을 통해 오피스텔을 임대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미등록 숙박업 운영” 혐의로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우려되어 저에게 수사 동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수사 전 간단한 미팅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강조할 포인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침구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2. 별도의 서비스(청소, 용품 교체 등)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3. 관리비와 청소비를 별도로 수취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 방의 사진을 제시했고, 임차인들과의 통화를 통해 침구류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 역시 “단기임대 어플이 법률적으로 모호한 지점에 있다”는 데 공감하였고, 결국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단기임대 어플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업과 숙박업의 구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명칭이 아닌 실질이 중요

• 단기임대, 파티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숙박 형태라면 숙박업에 해당

• 투숙에 필요한 침구·가구 제공 여부

• 청소 서비스, 용품 교체, 룸서비스 제공 여부

• 내부 집기나 편의시설 사용 요금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즉,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인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미등록 숙박업 사건은 사안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유사한 문제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초기 대응이 곧 최선의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