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은 게임일까, 도박일까? 재산상 이득의 법적 경계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홀덤펍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홀덤펍은 이색적인 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불법적인 도박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 그 법적인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이 정의하는 도박의 본질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에 의해 처벌되는데, 이 때 ‘도박’은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 좌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덤의 경우에도 기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최종적인 승패가 카드 패, 상대방의 블러핑 등 우연적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직접적인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 고가의 물품, 서비스 이용권 등 광범위하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홀덤 게임을 통해 얻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도박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환전행위는 불법일까?

홀덤펍에서 통용되는 칩, 포인트를 현금이나 상품권, 전자상품권, 고가물품 등 현물로 교환해주는 행위를 소위 ‘환전’이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환전'으로 보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후 다시 구매하여 현금화해주는 방식', '펍 운영자나 특정인이 승자의 칩을 대신 매입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 '고가의 상품(전자제품, 명품 등)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권으로 교환 후 외부에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 등 우회적인 방식도 실질적인 환전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갈림길: 홀덤펍 운영자와 참가자의 법적 책임

홀덤 게임 참가자의 법적 책임

환전이 이루어지는 홀덤펍에서 홀덤 게임에 참가한 자는 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홀덤 게임의 반복성, 참여 인원의 규모, 판돈의 액수,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일시 오락의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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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성’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홀덤 게임 이후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었다면 상습성이 없었음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홀덤펍 운영자의 법적 책임

환전 시스템을 갖추거나 이를 묵인하면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경우에는'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홀덤펍 운영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행정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홀덤 게임의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의 유무'와 '환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도박죄 및 도박장소개설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쉽게 불법 도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홀덤 게임, 도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얼마든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