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단순 접촉과 추행의 경계 입증 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단순 접촉과 추행의 경계 입증 업무상 위력 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IT 기기 체험 공간의 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두 사업장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3년 1월 10일경부터 같은 달 1월 하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회계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알려준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거나,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하여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직위와 권세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으로써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의자가 손을 만진 일부 행위는 인정하나, 그 경위와 당시 업무 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엉덩이 비빔 등 나머지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성, 구체성, 일관성이 부족하며, CCTV 영상이나 사무실 환경 등 객관적 상황과 일부 배치됩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사실적이고 일관성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을 넘어,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이 CCTV나 근무 환경 등 객관적 증거와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다룹니다. 둘째, 피의자가 인정한 '손 만짐' 행위가 일상생활 속 신체 접촉을 넘어 법이 규정하는 '추행'의 객관적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죄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